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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보건사업 모자보건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

임신 · 출산의 사회 ·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신청 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1)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난임진단서’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2)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연령 기준은 신청대상자의 신청월 기준으로 만44세까지로 함

  • 1) 1971년 2월에 출생한 난임여성의 지원신청 가능기간 : 2016년 2월 28일까지
  • 2) 1971년 6월에 출생한 난임여성의 지원신청 가능기간 : 2016년 6월 30일까지
가족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2018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족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인공수정 지원금액,체외수정 지원금액(신선배아,동결배아)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701,000 115,568 129,883 116,936
3인 4,788,000 149,745 170,039 152,061
4인 5,875,000 185,543 207,227 188,442
5인 6,962,000 218,525 243,150 223,032
6인 8,049,000 258,360 282,164 268,167
7인 9,136,000 291,638 312,942 306,683
8인 10,222,000 324,976 342,920 352,610
9인 11,309,000 382,121 382,610 410,811
10인 12,396,000 410,811 399,121 454,41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017. 1. 1.~2017. 12. 31.까지 적용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범위. 최대 4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만 지원)
신청 접수
신청기간 및 장소

접수:연중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

  • 보건소 및 정부 난임시술 지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철저히 안내 해야함

장소: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제출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첨부서류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제출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대해 필히 확인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②~④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 가능

담당부서 :
모자보건팀
담당자 :
채수현
연락처 :
041-950-6745
최종수정일 :
2018-0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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