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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한산소곡주 무면허주류 제조유통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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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판교면 | 등록일 | 2019-08-23 | 조회 |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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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곡주 무면허주류 제조유통금지 홍보문.hwp
?atchFileId=FILE_000000000148902&fileSn=0 소곡주 무면허주류 제조유통금지 홍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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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주류제조는 위법
- 집에서 담은 술을 시장, 마트 등에 돈을 받고 판매해서는 안됨. ● 무면허 주류판매는 위법 - 무면허(무등록) 주류를 판매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무면허(무등록)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 표시가 없는 제품 2. 제품명 표시만 있고 제조회사, 제조일,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 3. 제조업소를 확인 할 수 없는 출처가 불명확한 제품 4. 집에서 만든 제품 - 무면허(무등록) 제품을 판매하면 처벌 받습니다.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제94조제1항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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