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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전앞 무허가건축 도로 점령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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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역전앞 무허가건축 도로 점령
작성자	구성유	등록일	2010-07-26	조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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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리 구 역전앞 "제일세탁소"와 "남양슈퍼"를 지나는 도로을 무허가 건축에 의한 무단점유로 차량 진출입중 파손이 잦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열린민원실에 사진과 함께 상담글 탑재) 위와 같은 건으로 하여 주민들이 민원제기에 이어 군청 방문도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 얘기로는 부과금 고지와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강제 조치같은 행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부과금 고지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가소유 도로에 대한 소극적인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재산의 손해는 당연이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개인사유지가 아닌 국가소유의 도로에 건축물을 세워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고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 역전앞 무허가건축 도로 점령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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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구 역전앞 무허가건축 도로 점령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0-08-02	조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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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청 생태도시과 건축업무 담당자입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기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군에서 최대한의 법적 조치와 설득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건축주가 쉽게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우리군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건축 및 국공유지 부서의 과태료등의 반복부과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조만간 철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운 여름 건강유의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생태도시과 건축담당 950-4033(건축관련), 건설과 건설정책담당 950-4481(국유지관련)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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