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터리 서천군 행정-1<감사실 편> )))
필자는 2009년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경 서천군 정책기획실 감사담당과 실장을 면담하였다.
군 행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어 그것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충청남도 감사실에 몇 주 전에 제기하였는데 서천군 감사담당으로부터 회신이 왔기 때문이다. 군 감사담당과 정책기획실장인 서명한 회신내용은 준공검사 승인과정에 있은 잘못이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중대하지 않은 위반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서천군 생태도시과 건축담당은 클레시움 아파트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승인된 설계대로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았음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공사가 설계대로 문제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허위로 준공검사 승인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감사원과 충청남도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감사원은 건축담당의 행정행위는 위법하다고 하였고, 충남도 감사실은 서천군 감사담당 부서로 이첩하였는데 서천군 감사담당은 감사원이 서천군의 준공검사 승인에 대하여 위법행위라고 지적한 것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필자는 도대체 서천군 감사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서천군 정책기획실장에게 물었다. 실장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클레시움 아파트 준공검사 승인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어긋나게 승인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이유를 실장에게 물었다. 실장은 법과 원칙대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하고 그들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정당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
어떻게 법과 원칙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입에서 법과 원칙대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름지기 나라의 녹을 먹고 공무를 담당하는 자라면 현실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일지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를 집행한다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장에게 문제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행정행위의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실장은 그것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 답변을 들은 필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실장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 실장은 필자의 막말에 막말로 응대하였고, 필자와 실장은 서로 욕지거리를 하며 옥신각신하였다. 그러는 과정에 실장은 본인의 책상에 있던 컴퓨터 마우스를 집어 들고 욕을 하면서 필자의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였다.
오늘 필자는 서천군 공무원 조직이 정말로 탄탄한 조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실장은 깡패 두목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와 같았다. 필자가 실장에게 호통을 치니까 정책기획실 직원들 대부분은 조폭들이 개때 같이 몰려들듯이 필자에게 덤벼들어 밀치고 잡아채고 하였다. 이들은 공직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공직자라 함은 일반인들보다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다. 서천군 정책기획실장 외 관계했던 직원들을 어찌 폐요(吠堯: 개 짖을 폐, 요임금 요)하는 무리들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중국 춘추시대에 도척이라는 큰 도적이 있었다. 그 도적의 개는 중국의 성군으로 알려진 요임금과 순임금을 보고도 짖어댔다. 도적의 개는 주인인 도척을 섬기기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했다고 한다. 그 도적의 개는 주인인 도척의 주변에 드나드는 자들을 보고는 짖지 않았다. 그 모두가 도둑인지라 짖을 리 없고, 다만 애처롭게 요임금과 같은 성인을 보고 짖어댄다고 한다.
요즘도 그 때와 다를 바가 없다. 도척의 개들이 아무에게나 마구 짖어대는 꼬락서니를 볼 수 있다. 도척의 개들은 국민이 바로 요순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구 짖어댄다. 또 촉견폐일(蜀犬吠日)이라 하는 고사가 있다. 촉나라는 구름과 안개가 많아 태양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드물었다. 따라서 촉의 개들은 하늘에 뜨는 태양을 보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짖어댄다는 뜻이다. 식견이 좁은 사람이 선하고 어진 사람, 훌륭한 말이나 좋은 행동을 보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하고 의심하며 공격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우리 사회에는 폐요하는 무리들과 촉나라의 개 같은 자들이 너무 많다. 도척의 개들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촉나라의 개들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하기도 두려운 세상이다.
이런 세태를 보고 누구를 원망해야 한단 말인가?
공직사회의 기강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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