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서천군 재정자립도 12.4%, 서천군수 대형승용차가 왠 말이냐!
나소열 서천군수는 지난 3월 4일 기존의 현대 그랜져XG(배기량:1,998cc)를 현대 제네시스(배기량: 3,342cc)로 관용차량을 구입했다. 서천군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12.4%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서천군수의 관용차량이 5,400만 원이 넘는 장관급 차량보다 더 고급스러운 차종을 구입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천군민들이 위화감을 느낄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의 장관급은 3,300cc, 차관급은 2,800cc를 넘지 못하도록 전용차 배기량 권고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전용차의 배기량을 결정하고 있다. 공무원 월급을 주기도 힘겨울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서천군의 현실에 비춰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승용차를 전용차량으로 구입한 것은 나소열 군수가 주민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대표로서 그 자질을 의심케 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서천군의 이런 관용차 구입은 군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이며,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행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유가시대에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난방용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면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나소열 군수의 결정은 사치행정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부산시 동래구청장은 1996년에 구입한 기아 포텐샤(배기량: 1,998cc) 승용차를 작년까지도 타고 다녔다고 한다. 11년된 승용차도 사용하고 있는데 나소열 군수는 그랜저XG를 만5년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신차를 구입하였다. 군수 전용차량 사용기준이 5년 이상인데 나소열 군수는 그 기준에서 단 하루를 넘기지 않고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혈세 5,420여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런 상황에 서천군의회는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군행정이 그것에 부합되는지를 철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 예산의 집행이 올바른지를 검토해야할 군의회가 헛된 예산에 대한 심사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참담하다 아니할 수 없다.
서천군수는 권위주의적 사고를 지양하고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의 위한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서천군의회는 군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2008. 3. 28.
서천참여시민모임 창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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