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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중인 공동육묘장이 저희 집 조망을 완전히 침해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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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립중인 공동육묘장이 저희 집 조망을 완전히 침해합니다.
작성자 최성숙 등록일 2011-12-05 조회 648
첨부 ppt 파일명 : 공동육묘장 조망 침해 사진.ppt 공동육묘장 조망 침해 사진.ppt
?atchFileId=FILE_000000000109034&fileSn=0 공동육묘장 조망 침해 사진.ppt
다섯살배기 딸이 늘 노래하는 시골할아버지가 사시는 곳, 서천은 저의 고향입니다.

나소열 군수님 안녕하세요.
서울 방배동에 사는데 가끔 타는 마을버스에서 군수님이 직접 나와 웃으며 소개하는 서래야쌀 광고를 보고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그 광고 보려고 마을버스를 좀 더 자주 탔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 .
고향을 위해 애써주시는 군수님의 열정과 헌신에 무한한 애정과 감사를 보냅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아버님이 혼자 사시는 서천집에 두달 만에 들렀는데, 저희 대문 앞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더군요.
군에서 지원하는 공동육묘장이라고 하던데요. 문제는 그 육묘장이 건립되면 저희 집 거실, 대문 앞에 길게 높히 들어서서 저희 집은 완전히 앞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 집 마당의 한쪽 조망을 동일한 분의 밭에 설치된 거대한 창고가 막고 있는데, 다시 또 그분의 논에 설치되는 공동육묘장이 나머지 조망 전체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공동육묘장 주인은 관에서 모두 허가가 나서 지어지는 것이라 한다는데, 판단이 많이 흐려지신 아버님께서 처음부터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받아들여지지않고 강행되고 있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분명히 군에서 군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반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공동육묘장을 세울 때 절차와 표준 매뉴얼이 있으셨을텐데, 뭔가 심각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른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일 년중 단 2주만의 육묘작업을 위해 바닥을 콩크리트 공사하고 저리 높고 크게 "마을 한 복판"에 저런 건축물을 만들어 놓으신다니. .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 위치는 연중 창고로 활용하기 위한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까지 합니다.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건축물인 만큼 좋은 의도와 처음 용도가 훼손되지 않고,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해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조망권 침해하는 공동육묘장 건립을 당장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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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중인 공동육묘장이 저희 집 조망을 완전히 침해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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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건립중인 공동육묘장이 저희 집 조망을 완전히 침해합니다.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1-12-08 조회 629
첨부  

최성숙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제기하신 벼 공동육묘장설치로 인한 조망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을 사랑하고 계신 귀하께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1. 민원요지 및 답변
- 요지 : 벼 공동육묘장설치에 따른 조망권 침해하는 사업에 대한 중지요구
- 답변 : 법적으로는 조망권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조망권에 대하여 보호대상 여부를 떠나 벼 공동육묘장으로 인한 조망권피해 여부에 대하여는 농촌마을주거환경, 주변경관 등을 검토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조치 및 계획
- 조치 : 2011.12.5 민원접수와 동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후 공사를 일시 중단토록 조치하였으며 조망권 피해가 있다는 민원에 대한 고지 및 피해가 없는 곳으로 이전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철거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치자의 개인재산 및 영농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강제하지 못하나 민원인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벼 육묘장설치사업은 농촌 인력의 부녀화.노령화에 따른 위탁영농 확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육묘 시설의 대형화.기계화를 통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묘를 공급, 생산비 절감 도모토록 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친환경농림과 친환경농업담당(041-950-43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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